南韓政府自 2012 年起陸續將中央行政機關,從首都圈遷往中部地區的 世宗特別自治市(簡稱世宗市)。歷經多年分階段搬遷,目前已有 43 個政府機關進駐。南韓行政安全部長尹昊重(윤호중)週二(10月13日)再公布「第二階段中央行政機關搬遷細部計畫」,規劃明年起將外交部、國防部等 44 個機關、近萬名公務員分階段遷往世宗市,並預計在 2031 年前完成中央機關遷都作業。
綜合韓媒報導,為了緩解首都圈人口與資源過度集中的問題,促進各地均衡發展,2002 年是總統候選人的盧武鉉(노무현)早就提出要在中部地區打造新行政首都,但南韓憲法法院 2004 年裁定該遷都法規違憲,原定計畫因此受阻。
不過,南韓政府並沒有放棄原定目標,隨即調整策略方向,改以建設「行政首都」的方式持續推進計畫。而世宗特別自治市也於 2012 年 7 月正式成立。
根據南韓政府公布的規劃,此次搬遷計畫將分 2 批執行,首批預計於明年展開。上半年會優先遷移不需興建獨立辦公廳舍的 6 個中央機關,包括播媒體通信委員會、個人情報保護委員會、核安全委員會、國家人權委員會、國家教育委員會與海外同胞廳。
下半年則安排金融委員會、各部會所屬機關、諮詢委員會等 19 個中央機關搬遷,總計 2995 名公務員,並安排他們使用世宗市的租賃辦公空間辦公。而另外 17 個因涉及調查、保安及監控等特殊業務,且需設置獨立辦公廳舍的機關及其所屬 6934 名公務員,將待世宗市新廳舍完工後陸續遷入,預計在 2031 年前完成搬遷工程。
至於經費方面,首爾當局估計,新建辦公廳舍所需經費約 3.1 兆韓元,整體搬遷計畫支出則約 3.2 兆韓元,且不包括總統辦公室、國會遷移費用。
事實上,這項搬遷計畫也引發地方政界與公務員的疑慮。國民力量黨大田市黨部批評,政府將海外同胞廳、核安全委員會等機關納入搬遷名單,恐違背過去承諾將部級機關遷往世宗市,部分廳級機關留在大田市的安排。
此外,韓媒《中央日報》則指出,部分政府公務員已在首爾購屋,也有不少人考量工作地點而選擇進入相關機關。如今隨著第二階段搬遷計畫逐步推進,不禁開始擔心工作地點變動將影響家庭與日常生活。如何兼顧行政效率、地方發展及公務員的實際需求,也成為李在明政府接下來必須面對的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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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세종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이번 결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 대상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이전 #추진 #행정수도 #세종 #국가균형발전 #행정안전부
— 윤호중 행안부장관/국회의원 (@dpcorea) October 13, 2026